​​부사관 군인음주운전 등 직업군인 음주운전 사안으로 단속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외에도 일반인과는 다르게 군형법에 의한 추가적인 징계가 더해지는 등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음주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이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기에 불리한 처분들을 피하기 쉽지 않겠지만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군사재판 관련 다수의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과도한 처분을 피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기회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군인’이라는 신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되었다면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자로 간주하고 있고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벌금, 징역 등의 형사법적 처벌과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2회 이상 재범이라면 여기서 더욱 가중된 형량이 적용됩니다.​그런데 부사관 등 직업군인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것이라면 위의 법적 책임과 더불어 복무규율에 의한 추가적인 징계가 부과되면서 상황에 따라 불명예 전역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일상적·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원만한 해결이 군인음주운전 필요하다면 초기부터 군사재판 절차까지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징계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부사관 등 직업군인 음주운전 관련하여 내려지는 징계 처분은 형사 사건에 대한 조사와 별도 사실 관계 조사를 거쳐 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크게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됩니다.​경징계​ : 견책, 근신, 감봉 등을 포함하는데요. 이는 훈계나 반성을 요구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며 인사 고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바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중징계 : 여기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해당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근신이나 보수의 감액 외에도 계급이 강등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라면 신분이 박탈되고 불명예 전역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결국은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중요한 만큼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군사재판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직업적 신분상 신중한 사건 접근이 핵심입니다.신분을 조회하는 절차 진행 중에 ‘군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면 군 군인음주운전 검찰 및 헌병대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검찰에서는 기소 혹은 불기소의 처분을 내리는데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군사재판 단계로 넘어가 군 형법에 따른 판결을 받게 됩니다.​혹시라도 부사관 등 직업군인 음주운전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필요하다면 고등군사법원 재판부에 항소도 가능하나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이와 관련해서 형사적인 책임과 징계의 최소화, 불명예 전역 등의 불이익에 대응하려면 군 인사 제도와 '군대'라는 특수 체제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군인 신분의 위기-법무법인 위드로가 실제로 조력한 의뢰인 사례를 보면 직업군인 B 씨는 일과를 마치고 동기들과 술자리 가진 후 노래방, 카페를 들렀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0.1%의 만취에 육박하는 수치가 확인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법률적 지원을 통한 대비 및 결론-이후 인적 사항을 조회하였는데 군인음주운전 이때 군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군 헌병대로 이첩되었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징계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위드로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을 수임한 검사 출신의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부사관 등 직업군인 음주운전 사안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여러 요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보기로 한 뒤 조사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대안까지 마련하여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해 나간 덕분에 구약식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지만 군사법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인은 더욱 면밀히 준비하여 군사재판에 출석하여 B 씨가 운전대를 잡은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방어권을 행사하고 변론을 이어간 결과 재판부도 변호인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형사법적 책임과 군인 징계 모두 면제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조금 더 안전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군사재판은 일반 법원 재판과는 많이 다르고 그 중요성도 제법 큽니다. 특히 부사관 등 직업군인 음주운전 같은 군인음주운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음주교통범죄이므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경력이 많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경험이 적은 변호인이 사건을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리적인 절차나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토대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법조 경력 20년 이상의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참석하고 조력하여 신뢰를 주면서 최상의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무법인 위드로기타 성공 사례들​​​[고등군사법원]사건 : 군인의 음주운전 외 음주측정거부 혐의기타 :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군 검사 측에서 항소 제기처분 : 위드로의 조력으로 군 검사 항소 기각 및 원심의 벌금형 판결 유지​​​​[공군OO사령부 보통검찰부]사건 : 직업군인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처분 : 무혐의​​​​​[제3군단 보통검찰부]사건 : 군인의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위반 경합처분 : 도로교통법위반 및 교특법위반 벌금, 특가법위반 무혐의​​​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8길 36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오피스동 17층. 법무법인 위드로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군인음주운전 5 2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