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혼 양육권 등 소송을 원한다면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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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KA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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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혼 양육권소송 양육권 등 소송을 원한다면 알아야 할 내용'안녕하세요법무법인 해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법적 사항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임신이혼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자녀를 아직 출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태아에 대해서는 양육권이나 친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은 이상 양육권에 관한 소송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