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본기획 사건에 최적화된 로펌 법무법인 대환경제금융조세전문 2인의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금융범죄전문 검사장출신 대표변호사대형사기범죄 경험 풍부한 검사장출신 대표변호사유사수신,수백억대 사건 해결사 김익환 총괄 대표변호사주택거래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익처가 아닌 조금 더 위험성 있는 투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렇게 찾게 된 최종 종착지가 기획부동산사기입니다. 그럴듯한 땅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기대감을 갖게 하지만 실상은 어떠한 개발 가능성도 없는 땅을 투자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일단 부동산 관련 투자는 성공하기가 더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본기획 애초에 구매한 부동산이 인허가가 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런 경우 기획부동산사기로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기망행위를 찾아 입증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이 그래요. 당연히 부동산업체도 고소가 들어올 것을 감안하고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것이죠.​​기망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면, 그리고 피해금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으로 더욱 큰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덩달아 피해자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부동산의 개발호재 등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사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본기획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호재를 어느정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면 사기죄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개발호재 관련된 부분 등을 검토하려면 계약 당시의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전부 검토하여 기망행위를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죠.​반대로 부동산업체가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사기로 입건되면 보통의 피해액이 일반 형사사기사건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벌 받게 되면 거진 특경법에 해당되고, 피해자들도 한두명이 아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강력하게 압박합니다. 즉, 이런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에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는 구속수사가 개시된 즉시 특경법에 본기획 연루되지 않도록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 피해자입장이라면 기획부동산사기로 처벌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급하신 분들은 즉시 전화 바랍니다. [변호사구성원] “단 하나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음을 맹세합니다.”...본 사안으로 혐의를 받으신 분들, 피해자분들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다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동시에 대변하여 알려드릴테니 각각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라면만약 악덕 사기업체라면 이미 빠져나갈 기틀을 마련해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그 빈틈을 파고드는 것은 법률전문가들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기획부동산사기는 치밀하고 조직적입니다. 각 팀의 업무도 본기획 나뉘어지고 더 디테일하게 준비합니다. 한 팀은 개발 호재들을 수집하고, 다른 한 팀은 공인중개사들과 협업하여 거짓말로 점철된 개발 호재들을 이용해 함께 짜고 광고합니다. 부동산전문가들과 짜고치는 사기를 일반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수법도 점점 대범해지고, 피해자들의 피해규모도 5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라면 단순 경찰에 고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준비된 수사 실무를 잘 아는 변호인단이 필요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업체의 자금과 계약 관련한 위반사항들을 검토하고, 부동산사기 공범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포인트입니다.​실제로 기획부동산사기는 여러분이 본기획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혐의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업체는 법적문제가 생길 것을 고려하여 회피하기 위한 계획을 이미 짜놓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래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조금 다르게 고소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경험이 많아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기망행위를 문제삼기에는 애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 반드시 줘야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준비하여 고소에 들어가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즉, 법률상 이행해야 할 것들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가해자입장이라면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본기획 분들은 절대 특경법에 속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최대한 5억 이하로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라리 사기죄로 고소 당하는 건이 여러 개라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개개인의 피해금액이 낮기 때문이죠. 하지만, 1개의 건이 특경법에 속한다면 무조건 징역입니다. 최소 3년 선고 됩니다. 벌금형이 없어요.​​그렇기에 초기부터 대응해야 특경법으로 유죄가 선고 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서 집행유예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대체로는 정당한 감형의 사유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게다가 감형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해야 하는데, 합의조차 실패하면 사실상 징역을 간다고 생각하셔야 본기획 합니다.​여기서의 노하우는, 여러 사기죄를 개개인별로 판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특경법에 해당되지 않도록 방어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피해자 전체가 합산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실제 이 전략은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도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노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실무와 수사진행을 잘 모른다면 알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라고 해도 잘 모릅니다.​​본 사안에서 정말 제대로 된 조치를 원하시면 사기범죄에 특화된 검찰출신들이 변호하는 법무법인 대환에 오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본기획 사기범죄 경험 만큼은 비교대상이 없다고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