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뉴토끼, 블랙툰 블랙툰 시청 처벌알아보기[무료 웹툰 처벌]뉴토끼, 블랙툰 과 같은 무료 웹툰 단순 시청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지난해 대표적인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검거되어 처벌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뉴토끼는 시청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뉴토끼, 블랙툰 도 불법 웹툰 사이트 인가?우선 흔히들 '무료 웹툰'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불법 웹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토끼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웹툰, 웹 소설들의 콘텐츠 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배포, 게시하는 사이트들은 엄밀히 모두 불법입니다.​이미 카카오 블랙툰 페이지나 네이버 웹툰 등에서 유료로 게시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불법으로 복제되고 있는 것인데요. 뉴토끼와 같은 사이트 들은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수많은 유료 콘텐츠 들을 무단으로 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손쉽게 수많은 웹툰 들을 밤토끼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이로 인한 웹툰 플랫폼 누적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저작권 침해 행위는 결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 자체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블랙툰 될 텐데요.​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웹툰 해적 사이트 단속을 하게 되었고, 이때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들이 검거되어 형사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뉴토끼와 같은 사이트 역시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식하고 계셔야 하는데요.​그렇다면 정말 그 수많은 뉴토끼 사이트 접속자분들이 단순 시청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뉴토끼 시청 처벌 가능성은?첫 번째 가능성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법률 N 미디어 박영규 변호사 님의 의견에 의하면 영리 목적이 없다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블랙툰 적용돼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다운로더 역시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또한 법원 역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무조건 면책해 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 자 2008카합968 결정)​결론은 뉴토끼 시청 이용자들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저작물 복제권의 침해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일이 생길 블랙툰 수도 있다는 뜻이죠.​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친고 죄에 해당되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다면 기소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너무 큰 걱정과 우려는 당장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쟁점은 뉴토끼나 블랙툰과 같은 불법 웹툰 사이트 접속 후 콘텐츠를 캡처나 다운로드해 다른곳에 배포를 하거나 게시를 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때문에 무심코 웹툰을 캡처하거나 다운로드한 뒤 자신의 SNS 계정이나 홈피에 게시 또는 단채 채팅창에 공유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특히 자신도 모르게 재배포를 하게 될 블랙툰 수도 있는 공유 프로그램은 조심해야 하는데요.​만약 마음에 드는 웹툰의 장면들을 다운로드해놓고, 토렌트와 같은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PC에 다운로드해놓은 저작물이 공유가 되어버린다면 배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최근 국내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작가분들 역시 불법 웹툰 근절 모임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토끼 시청 처벌 가능성은 '아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만약 뉴토끼나 블랙툰 사이트의 특성상 성인 콘텐츠 물도 많을 텐데요. 블랙툰 만약 이용자가 그 콘텐츠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인지하고서도 시청하였다면 아청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한 콘텐츠를 제공한 사람과 단순 시청한 사람 역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신상 공개, 취업제한, DNA 채취 등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됨으로 처벌 또한 무거운 편입니다.​다만 아직까지는 뉴토끼 시청만으로 저작권 위반이나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용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확률은 낮은 편이라고 블랙툰 하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사례가 없을 뿐,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작가분들의 적극적인 대응 추세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이제는 '에이 내가 설마 처벌받겠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조금은 가져야 할때라는 생각이 듭니다.​이상으로 뉴토끼, 블랙툰 시청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인터넷상으로라도 변호사분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건전한 웹툰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뉴토끼 블랙툰 #블랙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