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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변호사 변호사 추천 알아보기부산 변호사 추천 알아보기부산 변호사 추천 알아보기​형사사건에서는 경찰 수사를 거쳐 혐의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죄책이 의심되면 검찰에 송치해 담당 검사를 배정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중범죄 수준이 아닌 경우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 정식 기소 절차보다 가벼운 제재 방식을 적용받을 수 부산변호사 있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주문​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벌금 3백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1. 공소사실 처리 과정​가. 검사는 피고인이 공범 A, B와 공모하여 2016. 6. 30.부터 부산변호사 2016. 10.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피해회사 D로부터 합계 1,302,906,236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다. 검사는 2018. 4. 3.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서 '문서범죄일람표 13, 15번 부분 삭제'를 요청하며 공소사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부산변호사 이를 허가하였다. ​라. 당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실형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6번에 대해서는 공소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심리불비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 상고이유 판단​가. 피고인 주장​1) 실제 무죄 - 문서범죄일람표 13, 16번 사례는 피고인과 무관하다.​2) 형량 부당 - 원심 부산변호사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과도하다.​나. 검사 주장 - 원심 형량(실형 4월, 집행유예 1년)이 가벼워 부당하다.​3. 직권판단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리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인 관련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4. 결론​원심판결에 공소사실변경허가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형벌부당 주장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46조 부산변호사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결이유] ​사실관계​피고인은 B와 함께 피해기업 D의 영업 및 기술 담당자로 근무하며 피해기업으로부터 수주한 고객과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고객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기업의 경영난으로 대금을 적시 수령하지 못해 고객의 항의를 받자, B와 공모하여 A가 설립한 법인 F 부산변호사 명의로 피해기업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F 명의로 재수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는 A로부터 F 법인의 계좌, 인감,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후 2015. 5. 21.경 F의 본점을 피고인 명의 부산 소재지로 이전하고 의왕시 지점을 개설하는 등 법인 개편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과 B는 2016. 7. 30. F 본점에서 피해기업 거래처인 부산변호사 N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6,764,200원을 F 계좌로 입금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대로 2016. 6. 30.부터 2016. 10. 27.까지 총 26회에 걸쳐 1,302,906,236원 상당의 재산상 편취행위를 하였다.​부산 변호사 추천 알아보기부산 변호사 추천 알아보기부산 변호사 추천 알아보기부산 변호사 추천 알아보기부산 변호사 추천 알아보기부산 변호사 추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