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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 랜덤채팅 랜덤채팅미성년자성관계 합의금 요구?원나잇한 다음날,돈(합의금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저는 미성년자인지도 몰랐어요..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랜덤채팅, 채팅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수십 개 이상의 앱들이 나옵니다.앱이 많다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사용자가 많으면 사건 사고의 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실제로 2023년 성매매 실태 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10명 중 7명이 랜덤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랜덤채팅 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이 글을 읽고 계시는 선생님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 알게 된 이성과 실제로 만남을 가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신분, 개인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미성년자성관계와 같은 심각한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신분 확인 및 본인 인증 후 가입할 수 있는 여타 데이팅앱과 달리 익명채팅, 랜덤채팅 앱들은 약 랜덤채팅 95%가 이러한 과정을 생략합니다.)최근 성사안과 관련하여 공갈협박을 당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있었는데요.미성년자와 연루된 공갈협박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늦게 찾아오십니다.미성년의 성을 돈을 주고 사거나(조건만남)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어도 청소년과 성행위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실 누군가를 위해 형사법 전문 10년 차 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글을 적기로 결심했습니다.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랜덤채팅 앞서 회사, 지인에게 알려질까 봐 합의금을 입금하려고 하셨나요?멈추시기 바랍니다.공갈협박은 절대 1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아 그럼 어떡하라고....'라는 생각으로 무섭고 초조하시다면, 저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물론 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이런 협박을 받고 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추후 미성년자성매매 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자문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아래 배너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 전문 랜덤채팅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법과...1.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 형량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성범죄자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명령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죠.만일 성관계를 한 대상이 16세 미만이라면 현상황보다 해결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높은 형량으로 적용돼 여러모로 심각하죠.사건화가 됐을 때 생기는 일들이 이렇다 보니 공갈협박을 당하고도 랜덤채팅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신 분 중에서는 수차례 합의금을 입금하다가 지금까지 보낸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도 요구가 지속되자 그때서야 법적 도움을 요청하신 분도 계셨습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상황이라면 요구하는 합의금을 내어줄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대응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 미성년자성매매 공갈협박 당하고 있을 때, 대처법죄명형량제350조(공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랜덤채팅 2천만 원 이하의 징역제283조(협박, 존속협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대한민국 법에는 '공갈협박'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사안을 검토해 본 후 공갈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면 2가지 죄를 적용하여 형사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죠. (이조차도 상대가 촉법소년이라면 불가합니다.)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 교부 및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때 범죄 성립이 되며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공포심을 조성하였다면 협박죄까지 성립됩니다.다만 랜덤채팅 협박 내용, 협박으로 일어난 피해, 피해자에게 행한 행동 등과 같은 사건의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일을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건 검토, 증거 수집까지 마친 후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상대와 원나잇 후 공갈협박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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