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 사설고스톱 수원형사소송변호사 무료전화상담 ​​수원형사소송변호사 류민옥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업체만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도박 업체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위반사유가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마와 같은 고전적인 스포츠 도박의 경우에는 한국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에서만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헌데 이러한 스포츠도박은 특정 국가의 경우에는 사설로 운영하는 곳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아무 도박사이트를 이용해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앞서 사설고스톱 언급한 바와 같이 배트맨이나 공식 경마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한국마사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마사회법위반은 공식적인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이나 화면, 프로그램, 관련 방송 컨텐츠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배팅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마사회에서 제공하는 경마 화면을 송출하면서 그 결과에 따른 재산상의 득실을 주는 사이트나 도박장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설적인 도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처벌 조항들이 존재하는데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사설고스톱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의 근거는 도박의 사행성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도박죄라는 것은 일시적인 오락의 용도로 이루어지거나 우연성에 기인한 재물의 분배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력과 실력이 가미되는 상황에 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도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간단한 음식내기나 명절에 가볍게 즐기는 고스톱 같은 경우에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박의 정의에 사설고스톱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최근 이러한 한국마사회법위반과 관련하여 한 남성이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사건내용을 살펴보면 김씨는 재판에서 사설 경마 운영자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도박을 알선 했다고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씨의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 증거들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 하더라도 도박 및 편면적인 도박행위, 처벌 법규 등의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김씨의 한국마사회법위반의 혐의가 사설고스톱 인정된다고 판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은 도박이라는 것의 정의에 대하여 2인 이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기인하여 그 득실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예견하기 어렵고 우연성이 높은 것에 대하여 승패를 겨루게 된다면 한국마사회법위반에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서 다소 당사자의 능력과 노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마사회법위반에서 말하는 경마를 예로 든다면 경주마들의 실력이 사설고스톱 어느 정도 승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지만 그 결과에 있어 우연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최근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마와 관련된 도박도 예외는 아닌데 이와 관련하여 한 남성이 서울에 한 사무실에서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한 서버를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해 마권을 주문하고 경주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우승 예상마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면 그 경주 결과에 따라 환급을 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사설고스톱 사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와 관련된 유사 승마투표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마사회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김씨는 자신의 혐의가 부당하다고 항변하였지만 1심 재판부는 한국마사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한국마사회법 제25조에 따라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김씨는 형벌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진행하였지만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보고 기존의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이처럼 경마나 스포츠도박의 사설고스톱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곳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식 업체들은 하루에 걸 수 있는 판돈을 제한하여 도박 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알선하게 된다면 관련 조항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원지역에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다면 신속하게 수원형사소송변호사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원형사소송변호사 도움을 받아 혐의 인정가능성을 가늠해보고 형사처분을 면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 사설고스톱 150 지연빌딩 204호​​​​​​​​​